한겨레

[HERI의 눈]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건너 봄이 왔다. 불청객 황사도 따라올 것이다. 생각해보면 20년 전만 해도 황사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황사뿐 아니라 큰눈과 큰비가 잦아지고, 봄가을은 짧아지는 등 우리는 기후와 환경,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2007년의 유엔 보고서(IPCC 4차)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이 약 0.76도 상승했고, 우리나라는 1.7도 올랐다고 한다. 지구 평균기온이 2.5도나 3도가 더 오르면 생물의 20~30%가 멸종하리란 예상이 나온다. 지구 온난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돼 유엔을 중심으로 각국은 청정,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나라다. 또 1990년 대비 배출량이 늘어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2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BAU)의 30%(2005년 대비 4%)를 줄인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이다.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기업별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올 상반기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시행에 들어가는데,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1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된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기업들이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원리를 통해 배출량을 줄이려는 방법이다. 정부는 2013년에 시행하려다 최근 대기업들이 ‘녹색규제’라며 반발하자 2015년으로 미뤘다. 전경련 등 재계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최대 14조원이나 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중국도 하지 않는 제도를 배출규모 1.7%인 우리가 먼저 할 이유가 없고 △전기요금이 20%까지 올라 물가에 부담을 줄 것이란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의도는 다르지만 일부 환경단체도 시장원리로 시장 실패(오염)를 제어할 수 없다며 탄소세 징수같이 직접적인 제어수단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과학, 환경, 산업, 정책이 얽혀 있어 내용이 어렵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렇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고 논의와 행동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자녀들이 힘겨운 숨을 몰아 쉬는 지구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면….

이봉현/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