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싱크탱크 맞대면] 더 나은 ‘복지논쟁’을 위하여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이미 450조원의 공공부채를 끌어 써버렸다. 향후 재정적자 증가와 생산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세입세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까지 더한 이른바 ‘3무1반’ 공약을 내놓으면서 복지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폭등과 사교육비 급증, 만성적인 취업난과 고용불안, 내수 침체, 상위 10%만 잘사는 승자독식구조 등으로 일반 가계가 느끼는 민생고는 극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의 극심한 불안과 불만을 달래기 위해 개발 대신 복지 담론과 구상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논쟁이 활성화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민생고 문제는 돈을 써서 복지를 강화한다고 모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집값을 낮추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며 공정한 경쟁규칙 아래 독과점 폐해 없이 생활인들이 잘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경제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 해법이다.

복지 확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재원 문제다. 정치권에서는 복지 재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거나(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측), 증세 없는 복지론(민주당 당론)과 증세를 통한 보편 복지론(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이 맞서는 형국이다.

어떤 식이든 복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한 그것은 공허하거나 재정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자. 한국의 1인당 건강보험 지출액은 오이시디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지출 비중도 하위권이다. 1인당 의료지출에서 공공지출의 비중은 약 54.9%로 오이시디 평균인 73.0%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민간보험 및 가계현금지출을 통한 민간부문 지출 비중은 39.8%로 오이시디 평균 23.9%를 크게 웃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고보조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건강비용 지출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1997~2007년간 한국의 의료지출액 증가율은 오이시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또 치매환자가 지난 7년 사이에 4.5배 늘고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의 규모도 100만명이 넘는 등 급증하고 있다. 병의 진단 능력이 개선된 때문도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이미 의료지출이 급증할 개연성이 커, 의료지출 부담을 모두 재정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2000년 7.2조원에서 2009년 26.4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여비 지출 역시 2000년 9.3조원에서 2009년 30.1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상회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해 국고보조금은 2000년 1.6조원에서 2009년 4.8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해도 2030년께면 건보 적자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방안대로 보장성 수준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경우 1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속도로 국고보조금이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할인율 4%를 적용해 2010년 기준에서 할인하면 잠재채무는 약 252조원에 이른다. 이런 식이라면 현행 조세 및 재정지출 구조 아래서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봉착한다. 이 경우 향후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 규모가 급증하게 돼 결국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게 된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자신들 생색내는 데 이미 450조원의 공공부채를 끌어 써버려 향후 재정이 급속히 악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급적 향후 재정적자 증가와 생산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세입세출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필자는 나름대로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 글에서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개발연대 때 구축된 시대착오적인 조세구조와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한다면 양쪽에서 50조원씩, 약 100조원의 추가 재정 여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른바 50/50전략이다.

부동산 등 자산경제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탈루소득을 잡아내면 근로 직장인들의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도 50조원의 세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조세 구조개혁과 더불어 무분별한 토목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단행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50조원 정도의 낭비성 지출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