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싱크탱크 맞대면]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무엇?

비정규직 차별은 빈곤, 불평등, 대기업-하청기업 불공정 거래 등과 얽힌 복잡한 문제다. 보편적 복지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와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려 진보개혁진영의 시각과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비정상이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좀더 격차가 적고, 합리적이며, 유연한 사회로 가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려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본(기업)과 시장·경쟁 상황을 살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영업손실 기업은 대기업은 15% 내외, 중소기업은 35% 내외이다. 업종별 영업이익률의 편차가 극심하다. 중국, 일본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기업, 산업, 국가의 숙명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규직=정년보장직은 기업으로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상향과 비정규직 관련 규제 문제는 대체로 한계선상에 있는 산업·기업의 문제이다. 국가는 이런 열악한 산업·기업을 아예 없애서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좀더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이전시킬 자신이 없다면 규제, 감독권을 행사할 때 각종 부작용을 따져야 한다.

둘째,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문, 직능, 산업, 기업별 임금 및 근로조건을 살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노동시간은 지나치게 길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직업, 직장의 고용·임금은 노동시장 수준이나 1인당 지디피 대비 선진국 동일 부문의 수준에 비해 훨씬 높다. 공공부문의 처우가 높고 안정적이다 보니 엄청난 진입 경쟁이 생긴다. 북유럽에서 200만명을 고용할 재원으로 우리는 100만명을 고용한다.

전반적으로 노동의 처우는 기업의 수익성과 노조의 교섭력에 비례한다. 선진국 노조운동의 확고한 전통인 ‘산업적 차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신은 완전 실종상태다. 외부 노동시장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처우를 누리는 곳은 유사시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직접 고용 확대에는 소극적이고, 외주하청화에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 수준에 비해 그 처우가 월등한 곳의 고용 비중은 축소 일로고, 고령화는 심각하다. 파이를 나눌 때 힘있는 존재(소수)가 많이 떼어 가면 나머지는 적게 가져가거나 아예 파이 나눔 판에서 배제된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미국, 영국, 스웨덴에 비해 10%포인트 낮다.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각종 노동,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한국 진보의 기본 전략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의 처우를 정상, 비정규직은 비정상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사회임금 상향과 기업 잉여 이전, ‘청년 고용 할당제’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정상=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상향평준화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한국 기업, 산업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향평준화도, 하향평준화도 아닌 20~30년에 걸친 중향평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정규직도 비정상, 비정규직도 비정상이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좀더 격차가 적고(평등), 격차가 합리적이며(공평), 유연한 사회로 가야 한다. 노조는 자조정신에 입각한 연대임금제를 추진하고, 국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은 국가와 함께 최저임금의 상향에 힘써야 한다. 이는 위대한 복지국가를 만든 스웨덴 사민당과 노총(LO)이 1930년대부터 추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