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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맞대면] 기후변화회의 유치 필요한가

인류와 지구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구적 공감대가 어렵게 일궈낸 합의가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이다.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미국이 빠진 ‘반쪽짜리’ 약속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계속되지만, 지구를 구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돼야 할 것이다. 이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온실가스 1차 감축기간(2008~2012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개도국에 대한 감축 지원, 감축 검증의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시급해지고 있다.

12월11일 멕시코 칸쿤에서 폐막된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모금해 후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칸쿤 합의’를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구체적 기금 조달 방안을 합의문에 담지 못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문제 역시 내년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리는 17차 총회로 넘겨졌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이 과연 온실가스 배출량에 걸맞은 재정부담을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한국 정부와 환경단체들의 평가와 전망도 엇갈린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당사국총회 서울 개최를 통해 ‘녹색성장’의 성과를 전세계에 공유하겠다고 선전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성과로 설명한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서울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이 한국 환경운동의 중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칸쿤 총회 한국 민간대응단은 “4대강 사업 중단 없는 기후총회 유치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지만, 개별 국가의 정치 상황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18차 당사국총회는 2012년 11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 열리기로 확정되어 있다. 한국의 18대 대통령 선거는 2012년 12월19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당사국총회의 유치를 단순한 국제회의 유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오재호 기후변화센터 위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총회 유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2012년 당사국총회 서울 개최가 과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약이 될 것인지, 국내정치 목적에 악용되는 독이 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홍일표/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iphong17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