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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맞대면] 북 연평도 공격이후 대북정책은

제재와 봉쇄 일변도의 정책은 ‘부메랑’이 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충분히 입증되었다. 대북강경책을 강화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연평도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한 분노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피력하면서 대북강경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과 정부·여당은 북한의 도발을 햇볕정책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29일 담화에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발언한 것에서 이러한 기류가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지 3개월도 아니고 3년 가까이 지났다. 전임 정부들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시정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제재와 봉쇄 일변도의 정책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충분히 입증되었고, 정부가 앞으로 대북강경책을 더욱 강화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파국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위기관리가 지금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던 1990년대 말과 오늘날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햇볕정책 초창기에는 북핵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었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으로 부상한 미사일 문제도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에 나서고 있으며, 연평도 공격과 같은 반평화적이고도 비인도적인 군사 행동도 자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된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분명히 하면서 대북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안보에 구멍이 뚫렸고 한반도 위기 지수도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튼튼한 안보’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안보는 강력한 군사력과 보복 의지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수시로 강력한 대북 억제와 응징 의지를 천명해왔고 오늘날 한-미 동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가 갈수록 불안해지는 원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자체가 사라졌다는 데에 있다. 안보는 국방과 외교라는 두 날개를 달 때 비로소 튼튼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상식을 되새겨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이명박 정부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화 기피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대화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자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이다. 그러나 대화 거부는 어쩌면 군부를 비롯한 북한 강경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등 ‘핵무기 현대화’에 성공하면 핵의 위력을 믿고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꾸로 적절한 냉각기를 거쳐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북한의 강경론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는 이른바 ‘북핵 20년사’를 관통해온 교훈이기도 하다. 또한 대화를 통해 북한의 언행이 변하지 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특히 6자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러시아도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대화 일변도로 가자는 취지는 아니다. 북한의 호전성과 한국 안보의 허점이 확인된 만큼, 일정 정도의 국방 태세 점검 및 강화는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강력한 국방은 능동적인 외교와 만날 때 비로소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다.

더욱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은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병행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의 핵심전략인 ‘경제와 평화의 교환’, 즉 ‘경제가 어려운 북한을 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킨다’는 접근은 한반도 군사안보 문제가 첨예해지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진 오늘날의 시점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방안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없을뿐더러,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외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 필자가 제안하는 ‘평화와 경제의 병행전략’은 두 노선의 단점을 극복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북핵과 정전체제 등 군사안보 문제를 일괄타결에 기초해 조속한 해결을 시도해 남북 양측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남북경협을 정상화하고 발전시켜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민족경제공동체 건설도 병행해보자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평화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올바른 여론 형성을 통해 물리적인 냉전구조 못지않게 고착화된 냉전적 의식구조를 극복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공동체 실현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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