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싱크탱크 맞대면] ‘SSM 규제’ 올바른가

SSM 규제는 나보다 물건을 더 싸게 파는 사람이 있으니, 내 근처에서 장사 못하게 하라는 공급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물건을 선택하는 입장인 소비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유통 단계를 줄이고 산지의 농산물이나 공장의 제품을 직접 가져다 싸게 팔면 서민들의 생활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유통 비용과 마진이 높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유통혁명을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하지 않을까? 이 일을 현실세계에서 성공시킨 주인공이 있다. 바로 온라인쇼핑,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다.

온라인쇼핑은 2001년 대비 2008년 성장률이 무려 300%를 넘어 최고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SSM은 그보다 낮지만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물건을 싸게 팔아 소비자에게 기쁨을 준 대가로 사업이 확장됐다. 국민이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이들의 상행위는 칭찬받을 일인가, 지탄받을 일인가? 소비자들은 당연히 환영했고, 정치권도 무리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도 물가 걱정을 덜었으니 즐거운 일이다.

장려되어야 할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강제로 규제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SSM에 대한 규제다. 국회와 정부가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대규모 소매점과 SSM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유통법을 처리했다. 유감스럽다. 규제의 내용은 나보다 물건을 더 싸게 파는 사람이 있으니, 내 근처에서 장사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소비자로서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권이 소비자 희생을 통해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옳지 못한 길을 택한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번 규제는 그 반대다. 경쟁의 주체인 공급자를 보호하고,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고 나선 것이다. 기존의 상점 입장에서야 새로운 경쟁자인 SSM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쟁을 거부하고 보호받겠다고 나선다면 그 부담은 모두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다. 누구에게나 사업할 권리가 있다. 그 의미는 치열하게 경쟁하라는 것이지, 다른 경쟁자를 못 들어오게 막는 진입장벽을 치라는 말이 아니다.

유통산업은 지금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추구하면서, 유통업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누구도 외면할 수는 없다. 사회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경쟁이 바로 변화의 원동력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은 다양하게 일어난다. 동네상권의 경쟁자는 SSM만이 아니며, 인터넷쇼핑, 편의점 등 무수히 많다. 소비자의 선택으로 누가 시장을 주도할지도 예측하기도 어렵다. 온라인 쇼핑이 커지면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줄었고, SSM 출현으로 대형할인점의 손님도 줄었다. 이런 복잡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세계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급자 간의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유형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실제로 주변의 미장원·세탁소·꽃집 등 소매점포가 증가했고, 대형마트와 SSM의 출현은 고용창출에도 기여하였다. 2008년에 중소소매업에서 9000여명의 고용이 감소했으나, 대형마트와 SSM에서 1만9000여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1만여명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싼 물건을 팔아 소비자의 돈을 아껴주었다는 것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다. 소비자는 소비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물건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여윳돈이 새로운 상품수요와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착한 가격’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다. 생산자의 물건을 소비자에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기업은 바로 ‘착한 유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착한 소비’인 셈이다.

누가 뭘 팔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소비자다. 그래야 가장 합리적이다. 정부나 시민단체, 언론이 대신 결정하고자 한다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정치적 활동이 커질 뿐이다. ‘강자 규제를 통한 약자 보호’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익단체는 힘을 얻게 되고, 이념세력은 대기업과 외국자본을 비판하는 정치적 여론몰이에 나서게 된다.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진출한다면서 SSM을 비판하지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을 구분하는 시도는 부질없는 짓이다. 과거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면서 저질렀던 잘못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다. 건전지, 형광등, 종묘 등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분류되어 대기업 참여가 금지됐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 가정에서 쓰는 형광등을 보면 외국의 대기업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면서 진입장벽을 만들었던 역사적 유산이다. 골목상권, 소매업, 자영업자라고 해도 그 본질적 속성은 공급자일 뿐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상위에 놓아야 경쟁을 통한 풍요로운 삶이 실현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지만, 적극적으로 변화에 맞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부를 창출해낸 결과 지금은 10% 이하로 줄어들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공급자가 경쟁을 받아들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모두가 진보의 길을 갈 수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홍보하는 재단법인이다. 최승노 박사는 글로벌 기업과 규제완화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