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싱크탱크 맞대면] G20 서울회의의 과제

2008년 미국에서 시발된 경제위기는 대공황 이후의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라고 했다. 그러나 G20 회의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대응을 외치던 초기의 결연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2008년 미국에서 시발된 경제위기는 대공황 이후의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라고 한다. 2년여가 흐른 지금,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그 경제위기는 어떻게 된 것일까? 위기가 극복된 것인지, 아니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대형 투자회사의 파산을 비롯한 금융시스템의 위기, 누적된 부채로 인한 국가 재정의 위기, 그리고 기축통화의 불안정성과 환율 전쟁이라는 세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경제위기는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G20 회의는 초기의 결연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불과 1년 전 미국 피츠버그회의에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안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던 다짐은 저 멀리 내팽개쳐져 있다. “경기회복이 견고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강력한 정책대응을 유지하겠다”는 다짐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 된 듯하다. 특히 2010년 들어 두드러진 환율 갈등은 경제위기 극복의 기제를 국경 바깥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더욱이 경상수지의 흑자와 적자, 통화 가치의 절상과 절하가 각국이 협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어떤 이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경제위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왔고, 다우지수를 비롯한 많은 주식시장의 지수도 회복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GDP 성장률과 주식시장 지수 회복이 경제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국민, 특히 중하위 소득층의 삶의 질 관점에서 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 기저에 깔린 가설들의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특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있기는 한 것이며, GDP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분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니 파이만 키우면 되는 것인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지출은 경제를 실제로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미국의 취업률 변화에 대하여 민간연구소가 작성한 도표를 보면, 미국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부흥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제정하고 약 8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경기불황 극복 경험들과 달리 이 부양책은 취업률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했다. 며칠 전 있었던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권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로 경제부흥책의 미미한 효과와 일자리 창출의 실패가 지적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근본적으로 위기 인식과 처방의 오류 때문이다. 즉 이번 경제위기의 성격이 이전 경기불황과 다르고, 따라서 그 해법 또한 달라야 했던 것이다. 좀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 일자리 창출 위주의 정책, 직접적인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그 이후 전세계적 경제 불황은 새로운 정책을 요구했다. 급기야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라는 아이콘으로 대별되는 보수주의 재정정책을 탄생시켰다.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 축소, 감세,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의 정책들이 2000년대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는 그러한 기존 정책들이 재검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재정이 채권 및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에 영향을 받고, 투기적 자본이 국제적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무역수지 불균형이 확대되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수혜계층이 늘어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진 시기에서는, 기존 재정정책의 원리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새로운 재정 운용의 원리를 찾기 위해, 먼저 ‘균형 재정’(balanced budget) 원칙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태생적으로 균형 재정을 맞추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공공서비스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체계에서는 국민에게 공급되는 혜택의 총량이 부담의 총량보다 더 크다. 개인들은 산술적으로 동일하게 재정 부담을 지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미래세대에 떠넘기기도 한다. 따라서 균형 재정이라는 틀에 갇힌 보수적 재정 운용보다는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하게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국가에 적합하다.

성시경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지구적 구조 변화를 연구하는 민간연구소이다. 성시경 연구위원은 국가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