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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맞대면] 3대세습 북한이 가야할 길｜헤리의 눈

북한의 3대 세습에 이른바 ‘상식의 저항’을 느끼더라도, 그 체제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는 냉철히 판단할 문제다. 맘에 들지 않더라도 당장은 권력 승계가 순조롭길 바라는 주변국의 복잡한 속내를 제니퍼 린드(미국 다트머스대 교수)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쓴 기고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주변국들이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 예상되는 내전, 대규모 난민, 핵무기 통제력 상실을 우려해 북한을 ‘솜방망이’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체제의 취약함이 오히려 주변국들로 하여금 대북 강경책을 쓸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먼저 고려할 점은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순조로울지 여부다.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도 확인됐지만 정치적 역량 없이 아버지의 권위만으로 권력 엘리트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이번주 ‘맞대면’에서 정영철 정책위원은 김정은의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어서, 대중적인 권위의 획득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특권이나 권위의 재분배를 놓고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일이 상당기간 생존해 후계체제 안정화에 진력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론 “체제 안정성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 변화나 돌발사태의 발생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있다.(김진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온라인시리즈 10월27일)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란 격언대로라면 권력 승계가 어떻게 풀려가느냐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도 달라질 것이다. 북한 정권이 “매우 강경한 정책을 구사해 외부가 북한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란 분석(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라인시리즈 9월29일)도 있지만, 김정일 사망 이전에 후계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북-중 우호관계를 기초로 남한, 미국 등 “모든 대외관계를 우호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서보혁 기획위원은 지적한다.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한과 미국에 유화적인 몸짓을 이미 보이고 있다. 남한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도 그들이 강경책의 유혹으로 돌아설지, 북한판 개혁·개방으로 가는 환경이 조성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다.

이봉현/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