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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맞대면] 민주노동·진보신당의 중장기 비전은

민주노동당의 현단계의 목표는 수권정당화 실현이다. 만년 군소정당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집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한국 정치의 보수화를 염려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6·2 지방선거 이후 때아닌 진보경쟁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전 대표는 담대한 진보를 외치면서 우리 민주노동당의 전매특허와 같은 부유세 정책을 자신의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도 복지국가 담론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흐름은 민주노동당이 내세운 진보적 정책이 한국 사회 현실에서 동떨어진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통스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며 정책이라는 점을 웅변해준다.

민주노동당의 현단계의 목표는 수권정당화 실현이다. 만년 군소정당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집권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가오는 2012년도 총선·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실력을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획득해야 하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하다. 민주노동당은 작은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지만 그 어떤 거대 정당보다도 많은 정치적 대안과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왔다. 대표적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부유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정책대안들은 처음에는 생경하였지만 점차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넓혀간 결과 이제 구호 차원을 뛰어넘어 실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기존 보수정당들이 민주노동당의 정책대안들을 베껴가고 있다. 대학등록금 후불제나 무상급식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민주노동당이 추진하지 않은 관계로 여러가지 제한성을 갖고 있지만 무상교육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정책대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징표라고 본다. 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이 떼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부유세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과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해내려 한다. 그것들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현실로 바꾸어낼 것이다.

특히 대학등록금 후불제, 무상급식 실현은 비록 작지만 무상교육 실현을 향한 첫 단계 조처들이라고 평가한다. 이제 눈을 무상의료 실현 문제로 돌려야 할 때이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단계적 실현 전략과 제도적 정책대안 제시를 주요한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단순히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과 함께 구체적 실천과 투쟁과 결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취지로 당에서는 이번에 무상의료위원회를 설치했다. 무상의료위원회는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당원 대중, 국민 대중과 함께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범국민적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러한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데 연구활동을 집중하려고 한다.

무상교육으로 가는 다음 단계 전략과 정책대안 생산도 중요하다. 핵심은 대학교육 개혁 문제로 설정한다. 대학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실현이 벽에 부닥치고, 무상교육의 꿈은 사교육비의 장벽에 막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 마련이 바로 대학교육 개혁이다.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교육 체제가 온존하는 한 입시제도 개혁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결론이다. 서열화된 대학교육 체제를 개혁해 대학교육의 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적 대안을 생산해내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함께 연구소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대안은 주택정책을 포함한 부동산문제 해결 대안이다. 한국 사회는 토건공화국이며, 주택정책은 토건공화국의 기본 경제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주택문제야말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 없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확산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아가면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극복 없이 주택문제의 구조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연구소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대안 체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대안 사회의 정치경제체제를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노동당의 집권 준비에서 핵심적인 요체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당과 달리 신자유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당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구호를 뛰어넘어 그 대안 사회체제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전망,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광범한 대중들로부터 ‘너희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비전은 무엇이냐?’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순한 반대 차원을 뛰어넘어 구체적 대안 제시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도 개별 정책대안 제시 수준을 뛰어넘어 신자유주의 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대안 체제의 구조적 대안 제시로 나아가야 한다. 대안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신자유주의를 뛰어넘어 진보적 민주주의로!’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신자유주의의 대안 체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대안 체제의 핵심은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대안 체제로 제시되는 진보적 자유주의 담론과 서구형 복지국가론 담론은 각각 구체적 정책면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정책대안과 공통점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서구의 제3의 길처럼 기존 체제와 권력의 구조적 변화를 외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기존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경제 권력을 그대로 둔 채 추진되는 그 어떠한 개혁도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체제의 전면적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핵심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국민들의 수중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행사하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당면 중심 연구과제이다.

박경순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 ‘싱크탱크 맞대면’은 한국 사회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정책현안들에 대한 기관의 연구성과를 원고지 10장 분량의 간결한 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두뇌집단이 내놓은 제안이나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도 좋습니다. 문의와 원고는 한겨레경제연구소(heri@hani.co.kr)로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