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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맞대면] 민주노동·진보신당의 중장기 비전은

최근 유행을 타는 복지 담론들은 몇가지 복지 정책을 도입하기만 하면 복지국가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이런저런 정책을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진보신당은 당 강령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공화국”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공화국은 “평등과 평화, 공공성과 사회연대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진보신당 당직 선거에 대표로 출마한 조승수 의원은 이러한 지향을 “사회연대국가”라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

요즘 민주당까지도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사실 진보신당의 ‘사회연대국가’도 이러한 복지국가 지향과 궤를 같이한다. 사회공화국, 사회연대국가… 이런 말들의 뿌리인 ‘사회국가’는 유럽에서 복지국가와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그런데 진보신당이 ‘복지국가’에 더해 굳이 ‘사회연대국가’라는 용어를 즐겨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진보신당의 복지국가 지향이 민주당 등의 복지국가 담론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최근 유행을 타는 복지 담론들은 몇 가지 국가 복지 정책을 도입하기만 하면 복지국가가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이러저런 복지 정책을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20세기 중반 복지국가 전성기에 복지국가를 구성한 요소 중에는 사회보험이나 공공 의료, 공공 교육 외에도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

진보신당은 그중에서도 완전고용에 주목한다. 한 세대 전에 자본주의 중심부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대다수 경제활동인구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이 이 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국가 복지 정책은 이러한 소득 확보 방식을 보조해주는 구실을 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저임금과 억압적인 노동 조건, 그리고 고용 불안이다. 반면 아직 정규직 일자리에서 퇴출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장시간 노동도 불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일부 소득 이전 정책을 쓴다고 해도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없다. 복지 정책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코 복지국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미래 복지국가의 한 축이자 그 출발점으로서 ‘노동 연대’를 강조한다. 정규직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무한경쟁으로부터 해방돼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는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임금노동자들 내부에서부터 연대의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우선 소득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 과거 스웨덴이나 이탈리아에서 실시했던 것과 같은 연대임금제가 필요하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려 소득의 평등을 기하자는 것이다. 다만 스웨덴 등에서는 노동조합의 협상임금을 통해 연대임금을 추진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낮으므로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제를 개정해 활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 수준에 연동시키면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당분간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이러한 최저임금제 개혁에 전력 집중해야 한다.

다음은 일자리 연대다. 현대차 사내 하청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대자본의 초과 착취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이 그 어느 나라보다 남발되고 있다. 이런 영역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8-8-8’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누구든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쉬며 8시간은 자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가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게 지금 한국 사회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면, 그만큼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이렇듯 연대는 복지국가의 출발점이자 그 세포다. 노동자 서민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연대가 사회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 전 사회적 연대에서 핵심은 상대적 고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는 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 단기 이윤 극대화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부유층은 고율의 세금을 내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그 일환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좀더 거둬 복지 예산에 투입하는 사회복지세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지향에 대해 거대 자본과 부유층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인 대자본의 저항이 거셀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서민 연대와 대자본 사이의 대립은 피할 수 없다. 차제에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민주화하는 방안까지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 부설 상상연구소는 이러한 진보신당의 지향, 즉 사회연대국가 비전을 다듬고 구체화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상상연구소는 위에서 지적한 ‘노동 연대’를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생태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을 사회연대국가의 네 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각 영역이 곧바로 상상연구소의 연구 과제가 된다.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 공공 의료 체계를 확립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게 교육과 주거 문제이다. 이들 영역에서도 경쟁이 아닌 연대를 중심 원리로 정착시킬 방도를 탐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위에서 강조한 것처럼 노동연대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한국적 형태의 임금 연대나 일자리 연대 방안을 다듬으려 한다. 생태 전환,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 작업을 추진해나가는 중이다.

진보신당은 한국 정당들 중 가장 신생 정당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설 상상연구소 역시 그 연혁이 짧다.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연초에 <리얼 진보>(레디앙 출간)라는 단행본을 내서 당과 연구소의 지향을 널리 알리는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상상연구소는 진보신당의 ‘사회연대국가’ 비전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또다른 단행본을 내년 상반기까지 출간할 계획이다. 이것이 진보신당의 창당 정신인 ‘진보의 재구성’을 실현해가는 상상연구소 나름의 노력이자 방식이다.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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