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싱크탱크 맞대면] 한나라·민주당의 중장기 비전은

2007년 대선참패 이후 민주당의 정책이 국민적 요구와 기대 그리고 실생활에 와닿지 못한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생생한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민주당은 2007년 대통령선거 참패 이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많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적 요구와 기대 그리고 실생활에 와 닿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선 이후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정책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른바 ‘뉴민주당플랜: 국민과의 약속’(2010)이 그것이다.

뉴민주당플랜은 일자리 중심의 정책, 사람투자 국가발전 모델,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지속 가능한 발전 등 6대 정책 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지속 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정책 목표를 삼고 있다는 정도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후 제시하는 정책 방향과 과제는 민주당의 당론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앞으로 대안정당·수권정당·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제안임을 밝혀둔다.

‘지속 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적 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다. 사회보장 정책과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한 소득 안정성을 도모하는 복지정책, 평생교육과 훈련체계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는 교육 및 노동·고용 정책 등 삼각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 사회 서비스와 기초보장의 체계화, 사회투자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전략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 인적 자원의 고도화, 건강사회의 실현, 사회서비스 강화, 기초보장의 합리화와 자활지원, 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과 거버넌스의 구축, 사회지출 구조의 합리화 등 7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연금·의료·실업·산재 등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정착시켰다.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등 제도상으로 복지국가의 틀을 구축했다. 또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두뇌한국21(BK21)·누리사업 등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획기적인 교육 투자를 추구하였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사정위원회(1998)를 설립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낭떠러지 없는 사회를 만들고 교육·복지·일자리 등에서 차별을 없애는 데 당력을 집중함으로써 힘들고 고달픈 국민들의 삶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고 공평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임신부터 사회진출 때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좀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의 사람‘답게’ 사람‘다운’ 삶을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두는 ‘지속 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복지모델은 낡은 서구의 모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 정책이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정책에 투자함으로써 복지지출이 소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 대비 20%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한국의 교육은 빈부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다.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민주적 시민의식의 함양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자아 실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보수적 이해 측면에서 보아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공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 한 병폐에 가까운 한국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 교육 부문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이다. 즉 교육을 둘러싼 사회 구조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공교육 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교육이 빈부 대물림의 수단이 되는 것부터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나아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을 지향한다.

우리는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즉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할 것이다. ‘기업 프렌들리’ 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하고 ‘고용 프렌들리’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상에서는 민주당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과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 중 교육과 복지 그리고 고용(일자리)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나마 제시해 보았다. 앞으로 우리가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당의 조직과 운영부터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 네트워크 정당’이 되고, 둘째, 민주당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신권위주의에 강력하게 맞서는 ‘대안정당’이 되며, 셋째, 민주당은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국민의 일상적 열망과 관심사를 반영하고 함께 호흡하는 ‘생활밀착 정당’이 될 것이다.

문병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싱크탱크 맞대면’은 한국 사회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정책현안들에 대한 기관의 연구성과를 원고지 10장 분량의 간결한 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두뇌집단이 내놓은 제안이나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도 좋습니다. 문의와 원고는 한겨레경제연구소(heri@hani.co.kr)로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