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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맞대면] 대-중소기업 상생의 이면

이제 상생이라는 말은 그만 썼으면 한다. 다수가 좋아하는 단어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억지춘향격 정책을 양산할 가능성이 커 기대를 배신감으로 바꿀 수 있다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단어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자는 데 싫어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의 다수가 ‘상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의 모호성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기업 간 거래는 알다시피 사인 간 계약의 영역이다. 기업과 개인의 거래에서도 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며 쌍방이 계약대로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거래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잘 이행하고 추가로 상생활동을 하라는 것인지, 계약 자체를 상생하는 내용으로 하라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기업은 약 3000개, 자영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총 300만개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하라고 하면 3000개의 기업과 300만개의 기업이 상생하라는 것인가? 대기업에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며 글로벌 대기업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종업원 수 300명을 겨우 넘는 무늬만 대기업인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도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 등으로 다양하다.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 기업들도 1, 2, 3차 벤더 등으로 나뉜다.

또다른 오해의 소지는 대기업이 주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잘해주면 되고, 정부는 제3의 보완자, 조정자인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본래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모습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의 시장은 독일과 다르고, 독일의 시장은 프랑스와 또 다르다. 한국의 시장은 당연히 일본과 다르고, 이탈리아와 다를 것이다. 한국에 맞는 한국의 시장을 설계하고 적합한 시장질서를 정립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본래 구실이다.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표현은 이 부분을 모호하게 한다. ‘정부가 담당할 역할을 대기업에 전가한다던가, 역시 정부는 대기업 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대·중소기업 상생에서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격차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1% 올리는 것보다 고용률 1%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요즈음 각국 정책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정부와 국회, 사업자 단체들이 대·중소기업 문제 개선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으면서 이 문제는 크게 조명되지 않고 있다.

이제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단어는 그만 썼으면 한다. 다수가 좋아하는 단어이지만 이루기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억지 춘향 격 정책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 간에 강자가 일방적으로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항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상생’ 대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생태계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옳다. 생태계 구조가 중소기업에 불리하지 않으면 ‘상생’을 주문하지 않아도 대·중소기업 상생은 잘 굴러갈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업 규모별 종사자 수 비중을 보면 우리의 중소기업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9인 이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42.9%인 반면 독일은 6.7%이다. 50인 이상 종사자 수 비중은 한국이 36.5%인 반면 일본은 60.8%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대·중소기업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일본, 독일은 항아리형 구조이다. 우리가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지만 이러한 구조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제조업 하도급 문제 이외에 건설업, 통신, 방송, 정보통신, 운송 등 공공재적 기간 산업 분야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하도급과 지입 형태 운영이 만연해 있다. 이들 산업은 전파, 통신망, 도로망 등 공공재를 점유, 운용하는 데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로 사업을 한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생산 및 제공은 하도급 활용이 많으며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작자, 지입 차량(화물차, 택배, 용달 차량 등) 소유자, 건설 노무 공급 등의 수급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인허가 사업자와 그에 종속된 수급 사업자 간에 수익 격차, 임금 격차가 심하며 연구개발 투자 부족, 일자리 창출 제약,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전반적인 사회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금융위기 전까지 한국의 대·중소기업 경상이익은 외환위기 전까지 중소기업이 더 높았다가 2002년을 분기점으로 대기업 경상이익률이 중소기업 경상이익률보다 더 높아졌다. 2002~2006년간 대기업은 5~10%, 중소기업은 2~3%로 평균 3~7%의 격차를 보인다. 이는 중소기업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금융비용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외환위기 극복도 결과적으로는 공적 자금 등이 주로 대기업의 안정을 지원했고, 주요 업종에서 글로벌 대기업이 출현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투자 부족과 대기업의 단가 인하 등으로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대략 대기업을 100으로 하였을 때 영국, 프랑스, 미국은 70~80 수준, 독일은 90 수준임에 비추어 한국은 50~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생태계에서는 중소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지금은 인적자원, 자본, 기술 등 모든 것이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배분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비하여 대기업에 많은 자본이 배분되고 있지만 자본의 생산성(총자본 이익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더 많은 자본이 중소기업에 배분된다면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은 더 많아질 것이다. 임금 등 보상 수준 격차는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한다. 연구개발(R&D) 격차도 심하다. 공정한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영 자원 획득부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노력은 그다음이다. 그러고 나서 상생은 기업들에 맡기면 된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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