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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했다. 청구자는 ‘대한민국 정부’, 법률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 황교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참여정부의 엔엘엘(NLL) 포기 허위 폭로’를 시작으로 하여 참여정부 인사들을 압박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민간 조직이 협업한 불법 대선개입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점점 공세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어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로 새 국면을 만들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이 완전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은 이석기 의원을 사실상 ‘간첩’ ‘빨갱이’로 규정했고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 언론, 다시 말해 ‘보수 복합체’는 통합진보당을 ‘빨갱이당’으로 이미지메이킹 하는 것에 성공했다.
그들의 법률 대리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했는데 계속 둘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말한다.
자의든 타의든 불법 대선개입으로 정권을 획득한 이들이 ‘위헌 정당’ ‘헌법 가치와 정통성 훼손’이란 명목으로 제기한 청구안에 과연 ‘졸렬한 정치 공세’ 외에 그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정당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성과 국회의원을 배출할 권리를 거두어 갈 수 있는 이는 오직 국민밖에 없다. 한 정당과 국회의원 지위는 오직 국민만이 투표를 통해 심판할 수 있다. 어느 큰 정당의 대표나 정부 대표가 국가관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내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그 권력 또한 국민이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야합해 대통령을 탄핵시킨 폭거를 심판하였듯이.
이영봉 학생·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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