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7일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양국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된다”는 경고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후 발표한 고노 다로 외상 명의의 성명에서 위안부 합의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서와 별개로 정책은 나중에 발표한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보고서 자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재협상 불가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성명에서 “재작년 위안부 합의는 민주적으로 뽑힌 양국 정상 아래에서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를 포함해서 여러 레벨에서 노력한 결과로, 당시 기시다 후미오 외상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했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까지 했다. 또한 같은 날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 합의는 양 정부 간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문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합의 당시 “한국 외교부가 조연에 그쳤고, 결정 권한이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고 비판한 점을 일본 입장에서 반론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일-한 합의에 대한 입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합의를 변경하라고 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착실히 실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양국 관계 냉각 가능성에 주목하는 보도를 내놨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대해 “주로 이전 (박근혜) 정권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자세까지는 파고들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이후 방침은 신중히 결정할 것이지만,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 일-한 관계가 더욱 냉각되는 것도 예상된다”고 했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는 합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일-한 관계 냉각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보고서가 양국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라도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고, 일본도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은 한국 정부가 평창올림픽 이후 관계 개선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민감한 편이어서 합의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베 정부 때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합의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관계 개선 방향을 찾는 것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 언론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양국 관계는 당분간 소강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