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게 12·28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 일본과의 전면적인 외교적 충돌에 나설 것인지 사실상 ‘양자 택일’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8일 오전 <엔에이이케이>(NHK)의 오전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내놓은 부산 평화비(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처에 대해 “재작년 말에 위안부에 대해 합의가 성립했다. 이 합의는 최종적 불가결한 합의라고 양국이 합의 했다. 일본은 성실이 합의를 실행해 10억엔의 거출을 실시했다. 다음은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국가의 신용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또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도 철거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답변을 보면 지난 12·28 합의를 대하는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즉, 지난 합의에 대한 일본의 의무는 오로지 ‘10억엔 출연’이고, 앞으로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한국 정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입으로 12·28 합의에 나온 사죄 발언을 해달라는 일본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사죄 편지를 보내 달라는 한-일 시민사회의 요구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즉,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피해 이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시켜, 이 문제를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에게 지난 합의는 ‘망각을 위한 합의’였던 셈이다.

아베 총리가 12·28 합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다시 한번 전면적인 외교 대결을 벌이거나, 일본의 요구에 굴복해 소녀상을 철거하는 양자 택일을 강요 받게 됐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한일 양국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원하는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한국이 전면적인 외교전에 나선다 해도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문제에서 한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역사 문제에 있어 한-중이 보조를 맞추는 선택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 경우 새로 등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 한미동맹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윤병세의 위안부 외교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린 것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