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정부는 평화의 비(소녀상)가 이전되지 않아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간의 12·28 합의에서 약속한 10억엔을 지급할 것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스스로 달성해야 할 약속을 이행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는 한 일본도 10억엔을 지급하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인식을 밝혔다. 소녀상 이전이 10억엔 지급의 ‘전제 조건’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상간의 ‘신뢰 관계’까지 들먹이며 사실상 이를 연계시켰다.

아베 총리는 1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공동 인터뷰에서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겠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합의는 일-한이 (맺어 온) 지금까지의 해결과 달리,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음을 확실히 인정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번 타결의 내용을 제대로 책임을 갖고 실행해 갈 것이다. 일·한이 신시대를 열어 가는 데 있어, 각각 적절한 대응을 해 가는 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재차 ‘한국 국회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지지하지 않아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베 총리는 “우리는 정상 간에 한 약속을 각각 적절히 실행해 갈 것이다.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없다면 (합의가) 성립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는 그런 신뢰 관계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 각자 해야 할 것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이목을 끄는 것은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일본에 대해, 자제를 요청한 박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소녀상 이전에 대해 “소녀상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통해 “사실이 아닌 일들이 언론에 보도돼 합의 정신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구두 메시지까지 전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아베 총리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12·28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합의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지원단체를 설득해 가며 정부가 주도하는 재단을 만들고, 이에 맞춰 소녀상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정부로선 12·28 합의 이행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국내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소녀상을 강제로 옮겨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