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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반도 정세
3국 안보협력 강화 시동 걸듯
3국 안보협력 강화 시동 걸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의 12·28 합의 이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가속화하리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이달 중순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급 협의회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임성남) 1차관 취임 이후 연초에 주변국 방문을 검토해왔는데, 한·미·일 3국 협의회가 이달 중 열리게 되면 그 계기에 한-미 양자 협의를 추진하게 될 것이며, 한-일 외교차관 간 상견례 기회도 자연스럽게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날, 이번 3국 차관 협의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사실을 반영해 불편한 한-일 관계 탓에 정체돼온 한·미·일 3국 (안보) 협력관계를 전진시키기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쪽에 국외에서 군사행동에 나서는 자위대가 한국군과 자유롭게 정보와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을 요구해왔다.
한편, 한-일 정부는 12·28 합의 이행 절차를 협의하려고 그간 진행해온 국장급 협의를 이달 중순께 재개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 합의와 관련해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가 (전제) 조건인지 아닌지에 대해 양국 정부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 협의가 난항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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