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강조한 대목이다.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인 한-일 정부 간 과거사 갈등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도출한 것을 축하한다”며 “양국은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라이스 보좌관은 “상호 이익과 공통의 가치를 기초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존 케리 국무장관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실 미국은 한·일 정부가 28일 발표한 위안부 문제 합의 선언의 ‘숨은 조역’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서 한국 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던 오바마 미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 3월 웬디 셔먼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은 ‘과거사를 덮고 가자’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졌다.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잇따라 워싱턴에 초청해 화해를 종용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이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는 정상회담조차 몇년째 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해 미국의 애를 태웠다.

미국 정부는 한·일 정부 차원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일단 봉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최종 목표인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미·일 유사 삼각동맹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 장기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대응이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지역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앞으로 한·미·일 군사적 운용을 일체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언론들과 전화회의를 자처해 “이번 합의가 완전하고 확대된 협력을 가로막아온 중대한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했다”거나 “이번 합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합의의 의미를 애써 부각했다. 이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이나 사과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이나 일본의 태도에서 모호성이 제거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혀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평가와 상당한 거리감을 보였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