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타자와 도시미(77) 일본 참의원 의원은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2009년 9월부터 2년 동안 방위상을 역임한 안보 전문가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집단적 자위권은 필요없다”며 아베 신조 총리의 욕심이 일본을 그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요코스카에서 진행중인 미 7함대의 전력 증강은 일본이 아닌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 견제 위해선
센카쿠열도 대비 강화하면 돼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까지
자위대가 나갈 필요 있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미-일 동맹 강화에 한국인들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일본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 유사사태와 대만 해협 유사사태를 일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사태라고 설정하고, 이 경우에만 미국을 후방지원한다는 태세를 유지해왔다. 아베 정권은 (이를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실이 뭔지 설명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호르무즈해협이 기뢰에 의해 봉쇄됐을 때 이를 제거하는 것과 한반도 유사사태 때 일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 함선을 방어하는 것을 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인 실행 사례로 꼽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논리는 지난 국회 논의 가운데 사실상 파탄났고, 미 함선 방어는 기존의 개별적 자위권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유로 일본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를 꼽는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다. 중국군은 그동안 바다와 하늘에선 취약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면서 ‘제1열도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북부~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을 잇는 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다) 안을 내해로 보고, 그 밖으로 나가 활동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까지 자위대가 나갈 필요는 전혀 없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주요한 사례는 미사일방어(MD)다. 한국에서는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떤가?

“일본은 사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지금껏 밝힌 적이 없다. 전수방위라는 안보 원칙을 갖고 있는 일본에 사드 배치는 과도한 일이다.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쏘면, 일본은 이지스함과 지상의 PAC(패트리엇)-3로 방어를 한다. 또 미-일 안보보약에 의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때리게 된다. 이것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괌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중간비행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만일 일본이 사드를 사용해 (괌 등으로 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면 일본이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미국을 위해 무력을 쓰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된다.”

-미국이 요코스카에 이지스함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미국은 요코스카에 많은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쏘려는 징후가 보인다면, 일본의 이지스함은 동해에 2척, 동중국해에 1척 배치된다. 그러나 미국의 이지스함은 (일본 주변이 아닌) 태평양으로 나아간다. 괌이나 하와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요코스카의 이지스함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