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판결을 무시하며 상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판결이 “개선 중인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중시하고 있어 관계가 다시 악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언론들은 24일 전날 나온 한국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2021년 1월 나온 ‘1차 위안부 판결’(원고들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 때처럼 판결 자체를 무시하며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여론 동향 등을 신중하게 지켜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주권면제 원칙에 근거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지난번(1차 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 관저 관계자도 “이번에도 (1차 소송 때와) 같은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한국을 방문한다. 아사히신문은 “가미카와 외무상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한국 쪽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과도하게 자극하는 모습은 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이 나온 23일 저녁 가미카와 외무상 이름으로 “이 판결은 2021년 1월 (1차) 판결과 같이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판결의 향후 파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전날 나온 서울 고법 판결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그동안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어 온 한국 사법부의 리스크(위험)가 다시 부각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로 현안이 된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문제에 대해 해법을 이행 중이다.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번 배상 판결로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역사 문제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양국 관계에 위험 요소(리스크)가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윤 정권은 일본과의 공조를 중시한다”면서 “판결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한·일 간 역사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현안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승소했다고 해도 자산 압류 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