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일 경제안보대화 협의체 창설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추가적인 호응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일-한 양국이 높은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을 염두에 두고 일-한 양국간 경제안보대화의 틀을 만드는 방침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반도체 광물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국들의 과제”라고 전했다. 양국은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와 별도로 두 나라만 참여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다.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실질적 협력은 국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 상호보완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상대방 국가를 오가는 ‘셔틀외교’ 재개를 확인하고, 한-일 외교·국방당국이 참여하는 ‘안보정책협의회’(외교안보 대화)도 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도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청년 교류를 지원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계획 등을 발표한다. 피고 기업을 포함해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혀, 별도로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일본의 사과·배상 참여 등 추가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일본 언론들은 정상회담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도 일본의 추가적인 호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의 양보안을 설명하고 기시다 총리가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는 정도만 보도됐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선 쟁점 자체가 아닌 분위기다.

오히려 윤 대통령을 향해 한국의 양보안이 뒤집히지 않도록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9개면에 걸쳐 파격적인 인터뷰 보도를 했던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의) 해결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일본에선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며 “윤 대통령이 말한대로 일관된 대응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이 이날 오후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만큼, 역사인식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일방적인 양보안을 발표한 뒤, 호응 조치로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통해 “1998년 10월에 발표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선언에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가 담겨있다. 기시다 총리는 무미건조하게 “계승하고 있다”고 했을 뿐, 공동선언에 있는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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