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자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독도 방문과 관련해 대응 조치를 검토할 팀을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에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조처를 거론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자민당 내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가 24일 합동 회의를 열어 김 청장이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항 조치를 검토하는 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회는 제언을 정리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한국 정부에 항의한 데 이어,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 당 외교부회는 이런 “항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대항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그동안 일본 정부에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도 외무성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일본 내 한국 자산 동결 등의 대항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직후 “국제법에 따라 냉정·공정·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이 자민당 외교부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매듭짓자’고 요구해도, 이곳엔 강제 관할권이 없어 한국 정부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정식 제안의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일본이 한-일 관계의 기반이라고 거듭 말해온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은 한국이 지난 식민지배의 불법성 등 역사 문제에서 양보하고, 일본은 한국의 독도 점유라는 기정사실을 묵인해 성립된 일종의 타협물이다. 이 가운데 역사 미봉은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2018년 10월 판결로 사실상 무너졌고, 독도 봉합은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을 통해 흔들리고 있다.

한편,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 회장은 하야시 외무상이 지난 21일 일본 방송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전화 회담에서 ‘방문 요청을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외무상의 방중은 신중해야 한다”며 질책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서두른다고 보고 경계감을 표시한 것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