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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외교 일정까지 무산시킨 일본의 ‘독도 트집잡기’

등록 2021-11-18 18:40수정 2021-11-19 02:33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부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7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교부 제공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부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7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으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켰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오기는 했지만, 동맹국과의 다자 외교 일정까지 돌연 취소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직후에 3개국 차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지만,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협의가 시작되기 직전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3국 협의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기자회견에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만 혼자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이번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사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 쪽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긴 했으나, 한∙미∙일 3각 공조를 보여주려 한 주최국 미국의 입장까지 난처하게 만들며 외교 일정을 어긴 것은 이례적이다. 한-일 간에 강제동원과 ‘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진데다가, 종전선언 등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의 이견, 수출규제를 비롯한 경제 현안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일본은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도 거세게 반발했지만, 한-일 관계가 좋았던 2009년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는 큰 갈등이 없었다. 최근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한국에 강경 입장을 과시하려는 국내정치적 요소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까지 트집 잡으며 한-일 관계와 동북아 안정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행동이다. 청와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화 신호에 응하기는커녕 독도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끌어올려 균열을 크게 하는 행보를 일본 정부는 자제하길 바란다. 한-일 갈등이 역사 문제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 한·일 모두의 미래에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지금은 한-일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절박하게 노력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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