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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기시다 내각 출범 뒤 첫 한-일 고위급 협의…시작부터 삐걱

등록 2021-11-18 13:52수정 2021-11-18 14:08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서 한-일 따로 만났지만
경찰청장 독도 방문 반발 등에 공동기자회견 불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었다. 외교부 제공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었다. 외교부 제공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정부 출범 뒤 첫 한-일 고위급 대면 협의가 열렸다. 일본 쪽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의 뜻으로 17일(현지시각) 오후 예정됐던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에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삐걱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제1차관은 현지 시간 11.17.(수) 오후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차관 회담은 일본 신내각 출범(11.10.) 이후 이루어진 한일 양국 간 첫 고위급 대면 교류로, 양측은 한일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민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와 소통 노력을 해온 점 등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 해결을 위한 한-일 협의를 가속화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 차관은 또 대법원의 2018년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지속해온 수출규제 조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모리 차관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이날도 두 차관은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이밖에도 두 차관은 한·미·일 3국 협력과 코로나19 상황 속 왕래가 제한되고 있는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모리 차관의 독도 관련 일본 쪽 입장 언급에 대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모리 차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김 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쪽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은 모리 차관의 불참으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단독 회견으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해 최 차관은 “일본 측이 우리 경찰총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두 차관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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