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일본 최저임금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노·사·공익위원 각 4명)는 14일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시간당 902엔에서 930엔(약 9700원)으로 28엔(3.1%) 올리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공표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액수다.

노조는 40엔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쪽은 동결을 주장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28엔 인상안을 내놨고 표결 끝에 통과됐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지난해와 조건이 다르다”며 “지역 격차 해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노조는 대체로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사용자 쪽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 성명을 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상승폭도 컸지만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 28엔을 올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저임금 지역별 격차는 2006년 109엔에서 2020년 221엔까지 벌어진 상태다.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일수록 상승률이 높아진다. 현재 아키타(792엔) 등 700엔대 최저임금이 16곳인데, 28엔이 올라가면 모두 800엔을 웃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는 1041엔(약 1만840원)이 된다.

일본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기준을 정하면,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다시 심의회를 열어 지역 상황에 맞춰 최종 결정한다. 전국이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물가가 비싼 도쿄와 지방의 최저임금이 다르다. 중앙심의회 기준보다 밑돌게 결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졌지만, 이번엔 일률적으로 28엔이 오른데다 사용자 쪽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각 지방이 어떻게 결정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데는 스가 요시히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총리의 강한 의향이 ‘공익 견해’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해마다 3%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스가 총리도 지난해 총재 선거 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으며, 특히 올가을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는 중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코로나로 중앙심의회가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전국 평균 1엔(0.1%) 오르는 데 그친 것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급을 인상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하청업체 납품단가에 임금 인상분이 담기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