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 쪽은 31일 현재까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시한이나 구체적인 특혜 박탈의 내용을 못박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중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처에 따라 홍콩과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끼칠 파장도 만만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 대부분이 31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제재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 대외 창구 구실을 하는 <글로벌 타임스>가 “미국의 극단적인 전술은 자살 행위”라고 비난한 게 눈에 띄는 정도다. 미국 후속 조처의 강도에 따라 중국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홍콩 당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의 시한을 못박지 않았고, 박탈하겠다는 특혜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홍콩방송> 등은 폴 찬 홍콩 재무사장(재무장관)의 말을 따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왔다”며 “홍콩 경제에 끼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란 홍콩의 위상에는 적잖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국의 대외투자 절반가량이 홍콩을 통해 이뤄지고, 외자 조달 역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중국의 대외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홍콩과 자국의 자본 이동을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이 경우 홍콩 금융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는 미국 증시 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미국이 섣불리 꺼내들기 어려운 카드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31일 천지우 홍콩대 아시아글로벌연구소장의 말을 따 “이번 조처는 중국과 세계가 홍콩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이 급속히 추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9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하는 특별대우를 보장받을 정도로 충분히 자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홍콩에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투자·무역·비자 등에서 중국과 달리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왔다.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은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비롯해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거의 예외 없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와 관련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도 가할 뜻을 내비쳤다. 또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담보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행정부 내 워킹그룹에 미 금융시장에 등록된 중국 기업들을 평가하도록 지시해, 향후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다.

베이징 워싱턴/정인환 황준범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