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 타결한 데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강조하면서 공식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도출한 것을 축하한다”며 “양국은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이번 합의와 (합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지지한다”며 “양국의 이 같은 포괄적 해결이 치유와 화해의 중요한 제스처라고 생각하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는 또 “미국은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용기와 비전을 갖고 이처럼 어려운 사안에 대한 지속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상호 이익과 공통의 가치를 기초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존 케리 장관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위안부라는 민감한 역사적 유산과 관련해 한-일이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며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용기와 비전을 갖고 이번 합의를 도출해낸 양국의 지도자에게 박수 갈채를 보낸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경제와 안보협력을 비롯해 지역과 세계적 이슈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외교정책을 지휘하는 두 사람의 성명에선 두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쪽이 한국에 계속 요구해온 것으로, 미국의 이해와도 부합된다. 워싱턴에선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과거’는 옆으로 제쳐두고 ‘미래’를 위해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전략적 주문이 적지 않았다.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의 부상이라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입장 표명에는 ‘과거 역사’인 위안부 문제가 불거져 자신들의 전략적 구도를 흐트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속뜻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한-일의 안보협력을 강조한 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한-일 관계 악화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한 축인 한-미-일 안보 협력의 장애물이 돼왔다고 판단해왔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지’에 더해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의 힘을 빌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동북아에선 한-미-일, 동남아에선 베트남과 필리핀을 끌어들이는 방식 등이었다. 이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연합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미국이 앞으로 한-미-일 사이의 군사적 운용을 일체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