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영어권 5개국의 정보 연합체인 ‘파이브아이스’에 한국이 도감청당한 사실이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2013~2014년 드러났지만 도감청의 실체 및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분명치 않다.

영국 정보기관의 2009년 도감청이 대표적이다. 그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각 나라 정상을 비롯한 대표단의 전자우편·전화·컴퓨터 접속기록 등을 도감청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13년 6월 보도했다. 문건에는 따로 ‘코리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모든 국가의 외교 타깃’(diplomatic targets from all nations)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당시 한국 참석자들도 도감청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보통신본부가 영국 내 핵심 통신사업자들의 문자메시지(SMS) 서버, 고객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다는 문건도 함께 폭로됐다. 또 정보통신본부는 ‘로열 컨시어지’(왕실 수위)라는 코드네임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감청 대상이 묵는 호텔에서 시긴트(신호 정보 수집) 활동을 검토한 문건도 폭로돼, 정상들에 대한 도감청이 사실이라는 정황이 더 짙어졌다.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전직 고위 관료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외교부에서 수행원들에게 현지 폰을 대여해서 나눠줬다”며 “대통령은 전용 핸드폰을 썼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수행원 것(현지 폰)을 쓸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노든 폭로 이후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조사를 위한 연락이나 접촉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당시 경호책임을 맡았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지난달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스노든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경호처장은 경호만 하고 통신보안은 맡지 않았다”며 “현 정부에서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수행단 명단과 보안 업무 등은 규정을 들어 답하지 않았다.

미 국가안보국이 2010년께 17개국 대사관과 유엔대표부 수십곳을 인터넷 도감청한 정황이 ‘근접접근 시가드(신호 정보 시스템)’라는 제목의 국가안보국 문건에 의해 드러났다. 외교부는 문건 폭로 이후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국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측에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조치를 제공해줄 것을 외교채널을 통해 요청했다”며 “미측 설명을 상세히 언급할 수는 없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연설을 통해 강력한 안보상의 이유가 없는 한, 동맹국 정상 및 정부의 통신을 감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영국의 인터넷 도감청 정황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고만 답했다. 외교부는 당시 통신보안 책임자가 누군지도 밝히기를 거부했다.

고나무 최현준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