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크라이나 정부가 29일(현지시각) 러시아에 제안한 중립국화 방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침공을 당하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군사 지원을 하는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중립국화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안의 뼈대는 국제 조약을 통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독일, 터키,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도 안전 보장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국제 조약은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할 경우 3일 이내에 안전 보장국들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처럼 법적으로 강제되는 형식이다. 나토 조약 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다른 회원국이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쪽은 안전 보장국의 군사 지원에는 무기 지원 외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요청했으나, 미국 등은 이 조처가 사실상 참전과 다름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의 적용 범위에서 친러시아 분리 독립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과 루한스크(루간스크)는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반군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이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칸스크인민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승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차 협상 직전 러시아 언론인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 지역 문제에 대해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타협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중립국화 방안에는 안전 보장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5차 협상에 앞선 실무 접촉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 타협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중립국화 방안과 관련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이 제안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