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한 지난 1일 <미국의 소리>(VOA) 질의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유엔 그리고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외교를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 전에 대북 제재를 먼저 완화할 수는 없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면 협상에서 제공할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미 정부는 다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현재까지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는 모든 이슈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