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개방안 서로 거부…FTA 적용배제 국책금융기관 선별키로
통신업 정부 관리·감독 인정…지재권 침해시 구제절차 돌입
통신업 정부 관리·감독 인정…지재권 침해시 구제절차 돌입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9일 저녁(현지시각) "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심쟁점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3차 본협상 종료일인 이날 그간의 협상을 이같이 평가하고 "미국이 상품과 섬유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개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미국도 우리측 농업 분야 개방안의 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양측이 상대국의 개방안을 서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향후 상품 분야 협상에서 개방수준을 개선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우리측도 농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관세가 낮아 민감성이 덜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낼 계획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국책금융기관은 FTA 협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 한미간에 해당 국책금융기관을 선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독점 및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상의 의무를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부과한다는데 양국 간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양국은 우리측의 요구로 통신관련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미국측의 문안을 삭제키로 해 정부의 통신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종전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통계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침해자에 대한 확인없이 곧바로 구제절차에 착수하며, 전문직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채널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데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항공.해운 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주(州)정부 규제.조치의 구체적 기재, 일시입국 원활화 등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 12개 분야에 걸쳐 관심사항을 제기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취약분야인 섬유 분야 협상에서 섬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고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을 요구했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gija007@yna.co.kr (시애틀=연합뉴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취약분야인 섬유 분야 협상에서 섬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고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을 요구했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gija007@yna.co.kr (시애틀=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