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0여년 동안 중국 정부와 인민의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동시에 군사강국이 되는 것이다.”

스인훙(64)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주임은 ‘강군몽’이 중국의 숙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향후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인공섬 건설을 확대하고 항공모함을 포함한 원양함대를 건설해 남중국해에서 주권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국제관계학 전문가로 외교부 자문을 맡아 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총리가 직접 지명하는 저명 전문가, 각계 대표 등 58명으로 꾸려진 국무원 참사단의 일원이기도 하다. 6월29일 인민대 부근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남·중국해는 에너지 수송 생명선
미국에 억눌렸던 해양권 찾아야

시진핑 집권뒤 대북정책 강경해져
한국과의 관계 발전시키는게 우선

한국, 미국 압력에 사드 배치한다면
중국에 위협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시진핑 정부 대외전략의 핵심은?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뒤 매우 강력한 군사전략을 채택했다.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을 확보하는 행동을 취했다. 중국의 실력을 대외에 과시했고, 군사행동 범위도 넓혔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대규모로 인공섬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미국, 일본 등과의 긴장 고조로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일어날 위험성도 커졌다. 군사전략과 동시에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중국 중심의 경제벨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한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군사전략은 시진핑 정부의 힘을 외부에 과시할 수 있고, 경제전략은 국내 산업의 활로를 열 수 있다.”

-중국이 국방백서 등에서 해양굴기를 부쩍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은 광활한 해양과 대륙을 모두 지닌 국가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빠르게 경제발전을 했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광물, 에너지 등의 수송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남·동중국해를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과 동부 인도양 지대는 에너지 수송에서 생명선과 같은 곳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에 억눌렸던 해양권을 실현해 가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놀라운 속도로 인공섬을 건설한 것이 일례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에 무척 놀랐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인공섬 건설을 통해 군사능력 향상, 미군의 정찰 차단, 베트남과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 봉쇄 등을 이루려 한다. 중국은 최근 인공섬 건설이 마무리 단계라고 했지만 향후에도 이 작업은 확대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은 지금보다 훨씬 증강될 것이다.”

-중국의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다. 항공모함 건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정부와 인민의 가장 큰 소망은 경제대국이 되는 동시에 군사강국이 되는 것이었다. 대만 문제를 비롯해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서방의 군사간섭을 차단하려 한다. 또 육·해·공군뿐 아니라 사이버·우주 공간에서도 안보를 유지하는 데 두자릿수 이상의 국방비 증가가 필요하다. 시 주석 집권기엔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항모는 중국의 원양 전력 유지에 필요하다. 미국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향후 10년 동안 최소 4~5척의 항모를 보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의 외교 원칙인 외국 내정 불간섭 원칙이 바뀌고 있다는 평이 있다.

“중국은 대외정책의 중대 원칙인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갈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것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져야 할 의무가 커지고, 국외에서 자산과 인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권의 한반도 전략은?

“시 주석 집권 뒤 한반도 기본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다. 대북정책은 전례없이 강경하다. 특히 장성택 처형 뒤 북한이 중국에 취한 비우호적인 태도는 이런 기조를 강화했다. 과거 중국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도 남북한에 대등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다르다. 중국에 우호적인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가려 한다. 북한 문제로 한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려 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다면?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중국에 매우 엄중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압력 탓에 사드 배치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꼭 사드를 배치해야만 한다면 (탐지 범위와 거리를 줄이는 등) ‘불완전한’ 수준의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한-중 우호 관계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중국의 대일 전략은?

“지난해 11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난 뒤 분위기가 호전됐다. 이는 지난 3년여의 치열한 갈등에 비춰보면 큰 변화다. 하지만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혔고, 중국도 일본을 겨냥해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대화 속에서도 일본을 겨냥한 군사전략은 강화될 것이다.”

-9월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 같은가?

“절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에 오고 싶어하지 않으며, 중국도 내심은 그를 초청하지 않고 싶다.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다. 그의 참석 여부에 행사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