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역대 이스라엘 내각 가운데 가장 극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이 추진하는 ‘사법 개편안’에 대해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현직 국방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25일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 개편안 추진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짤막한 성명에서 이번 개편안을 둘러싸고 “깊어지는 분열이 군과 국방 기구들 내로 스며들고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 안보에 명백하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갈란트 장관은 이번 사법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첫 각료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집권 보름만인 지난 1월12일 집권 여당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내놨다. 특히 법관선정위원회(11명) 가운데 다수(7~8명)을 사실상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반발이 일었다. 이후 이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법 개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강행할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네타냐후의 연립정부가 야당과 대화할 필요가 있고, 4월5일부터 시작되는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이 끝날 때까지 사법정비 추진을 늦추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스라엘 국방력을 소모하고 있다”며 “모든 측면에서 분노, 고통, 실망의 감정들이 전에 볼 수 없는 강도로 치솟고 있다. 우리 힘의 근원이 침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날도 텔아비브 등 전국에서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최근 몇주 동안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구심이 되는 이스라엘방위군(IDF) 내에서도 사법 정비에 반대하는 예비군들이 훈련 소집을 거부하는 등 이탈이 커지고 있다. 앞서, 갈란트 장관은 전투기 조종사 등 예비군들의 훈련 소집 거부가 전시 태세 및 국가적 단합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이 나온 뒤 현 내각 내에서 가장 극우적인 인물로 꼽히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치안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갈란트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