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자녀 1명당 매월 300달러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복지 체계에서는 ‘혁명적 변화’로, 기본수당 지급의 확산 추세를 반영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책에 자녀 1명당 최대 월 300달러까지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이 조처가 ‘긴급 자금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논란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빈곤대책 활동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도입해도 항구적인 복지체계 변화로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15일 전했다.

미국은 현재 세금공제 형태로 연 2000달러까지 자녀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1년에 한번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되는데다, 세금신고조차 변변히 못 하는 연 2500달러(약 275만원) 이하 극저소득층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는 셈이다.

민주당의 새로운 아동수당 안을 보면, 세금공제 형식은 유지하되 자녀양육보조금을 6살 이하는 연 3600달러, 18살 이하는 3000달러로 인상하며, 이를 매월 지급한다. 또,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편부모 가구, 15만달러 미만 부부 가구의 자녀들에게는 이를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안처럼 양육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면, 아동빈곤율이 40% 이상 줄고, 400만명의 아동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 안은 비록 세금공제 형식에 머물고 있지만, 저소득층에는 사실상의 아동수당 지급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복지체계 변화를 이끌어내리란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공화당의 마이크 리,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벌써부터 “우리는 ‘세금공제 아동양육보조금’을 모든 가구에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아동수당’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세금공제 형식을 아예 폐지하고 다른 수당을 없애는 대신,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빈곤 퇴치 단체인 ‘아동에게 우선 초점을’의 미셸 댈러피어 부의장은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복지 확대가 ‘의존 문화’를 확대한다고 비판했던 롬니 상원의원이 보편적 아동수당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은 미국에서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풍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