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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국은 북한에, 중국은 남북한 명시 안한채 ‘자제’ 요청

등록 2015-08-21 20:07수정 2015-08-21 22:19

미·중 ‘한반도 긴장고조 불원’
남북 포격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자극적인 용어는 최대한 피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그 어떤 긴장 조성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남북 포격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한반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이 우려스럽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발사체 사격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도발행위는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강조했다. 남북 포격 사태의 일차적 원인 제공이 북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는 북한에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나 언행들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입장에선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절하려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국무부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비판한다’는 직접적 표현을 쓰지 않고 ‘우려한다’며 한 단계 수위를 낮췄다. 또한 북한의 자제를 ‘요구한다’(demand)는 강력한 단어 대신 ‘요청한다’(call on)라는 비교적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미 애써 표현수위 낮게 조절
‘요구한다’ 대신 “요청한다”

중국 외교부 뒤늦게 공식논평
“한반도 어떤 긴장 조성도 반대”

이는 일차적으로 이번 남북 포격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상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추가적으로 긴장 고조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려 할 경우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러시아와의 갈등, 이슬람국가(IS)의 세력 확대 등으로 외교적 현안이 적지 않은데다 경제도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 분쟁에 개입해야 되는 상황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무력충돌을 우려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보복 작전을 강력하게 만류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21일 오후 늦게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이웃으로서 반도의 국면과 동향을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며 “그 어떤 긴장 조성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의 성명은 남한과 북한, 어느 한쪽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중국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면 북한의 반발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박 대통령의 방중이라는 외교적 선물을 안겨준 한국을 서운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9월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열병식에 세계 각국 정상들을 초대한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돼 좋을 것이 없다”며 “중국은 남북한 양쪽에 모두 자제해 달라는 게 기본 태도”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이 미국과의 갈등이나 직접적 대결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왔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어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특히 무력충돌만은 피해야 한다”며 중국과 엇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이명박 정부의 보복 대응이 가시화할 조짐을 보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에리 카네코 유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심각한 우려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북한이 도발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계해 긴장감을 갖고 필요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이용인 성연철 길윤형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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