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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장 “내년1월 취임 즉시”
‘줄기세포’ 금지→허용
‘낙태상담’ 금지→허용
‘CO₂규제’ 제동→허용
‘줄기세포’ 금지→허용
‘낙태상담’ 금지→허용
‘CO₂규제’ 제동→허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 즉시 줄기세포 연구 제한 등 조지 부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폐지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존 포데스타 정권인수위원장은 <폭스뉴스>와 <시엔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수팀은 부시가 8년 재임 기간에 행정명령으로 추진한 200여개의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바마도 취임 뒤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될 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매겨진 상태는 아니지만 △줄기세포 연구 제한 △낙태 관련 조처 △석유·가스 시추 △기후변화 규제 제한 등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집행했던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8월 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파킨슨병 등의 치료를 위해 수정란을 이용하는 줄기세포 연구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종교적 우파들의 견해에 따른 조처였다. 인수팀은 이미 오바마가 서명할 행정명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가족계획단체들이 낙태와 관련한 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도입한 이른바 ‘전방위재갈정책’(글로벌 개그 룰)은 빌 클린턴 때 해제됐으나, 부시가 다시 도입했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제동을 건 조처도 즉시 해제 항목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1월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캘리포니아에 선구자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해 자신이 집권하면 부시의 조처를 원점으로 돌릴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부시 정부가 유타주의 공유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려 시도한 데 대해 포데스타는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취약한 지구에서 시추를 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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