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15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15일(현지시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의 정도에 대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확히 비중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 간여 노력을 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안팎의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 대사는 “북한 비핵화는 우리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끝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사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쪽 반응을 묻자 “그런 논의들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만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적 도전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워싱턴선언에서도 나왔듯 미국의 핵 억제력을 최대한 강화해 한반도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조 대사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가 연내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회의는 7월에 서울에서 열렸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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