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연방정부가 19일 부채 한도에 도달해 당분간 비상 조처가 시행된다. 공화당은 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한도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경기침체 우려에 직면한 미국과 세계 경제가 이 문제를 둘러싼 샅바 싸움으로 인해 더 불안한 상태에 내몰리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가 2021년 말 설정한 31조4천억달러(약 3경8842조원)의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정부가 더는 돈을 빌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현재 상태가 이어져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에 이르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에 대한 재투자를 중단해 부도를 잠정적으로 피할 수 있고, 연기금 수령자들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조처는 6월 초 정도까지만 유효하므로 부채 한도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9일 서한에서도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와 모든 미국인들의 생계, 세계 금융 안정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미국의 신뢰와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히 행동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초 공화당 초강경파 20명의 반란으로 15차까지 투표한 끝에 간신히 선출된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 지출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초강경파 대부분이 속한 공화당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는 연방정부 부채와 지출 축소를 핵심 의제로 내걸고 있다. 이들은 거듭된 협상 끝에 매카시 의장 선출에 협력하는 대가로 주요 상임위원회에 포진해 영향력을 키웠다. <워싱턴 포스트>는 초강경파와 매카시 의장이 부채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자 지급 등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서 강경하게 나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양당의 모든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지출 삭감 등의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78차례에 걸친 증액 등으로 부채 한도를 조정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세수 등 수입 부족분을 재무부 채권 발행으로 메우는데, 지난 30여년간 부채가 8배가량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이르렀다. 감세, 지출 증가,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빚이 크게 늘었다.

미국이 실제 부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가파른 대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지렛대로 의료 복지 정책을 취소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위기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1% 깎아먹었다는 추산도 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