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와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20~24일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다.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는 9일(현지시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지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일본과 미국이 함께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에 지도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고지 대사는 이어 미·일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세부 내용을 조율해왔고, 현재로서는 미국·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싱가포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 협력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는 △무역 활성화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기준 마련 △공급망 탄력성 △탈탄소와 클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노동 기준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경제 공동체를 지향한다. 미국이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등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하는 블록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막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직후 일본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협의체 쿼드(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회에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의 출범을 알린다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의 메시지는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고지 대사는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발을 빼자 중국이 지난해 9월 이 협정에 가입을 신청하는 등 “매우 공격적으로”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며 경계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애초 미국은 일본과 함께 이 협정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탈퇴를 선언했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미국은 그 대신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중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대안 내지 대항마로 삼으려는 구상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에는 10개국으로 이뤄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분명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원하지만, 중국과 무역 관계가 깊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 시장 접근을 확대해주는 내용이 없다며 주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13일 워싱턴에서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주재하지만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는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화상 포럼에 참여한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다수 국가를 포괄하면서도 충분히 높은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각 나라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분야별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축성을 발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0일부터 2박3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21일(현지시각) 워싱턴의 조지타운대 월시 스쿨 학위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명예박사 학위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 행사 참석을 오래전에 약속한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이 잡혀 방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