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핫라인 완전 단절.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한 사이 모든 연락선을 끊고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상황이 다시 나빠지는 걸까요? 오늘(9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이제훈 <한겨레> 통일외교부 선임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원장이 전면에 나서 대북전단지 살포를 강하게 문제 삼는 이유와 향후 남북관계를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북한은 최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격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은 4일 개인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뿌리기를 “망나니 짓”이라고 표현한 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률 제정을 통한 대북전단 단속 의지를 신속하게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북한에 굴복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대북전단 살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앞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2조1항)고 명시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에도 “남과 북은 (중략)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1조 서문)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전에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뿌리기는 역대 정부의 고민거리였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이유는 뭘까요. 대북전단 제작 비용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걸까요.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며 전면에 등장했는데, 그의 위상은 어떻게 변한 걸까요. 정부는 현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이어서 9일 새벽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삼성은 일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삼성 역할론’을 더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임재우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 기자를 전화 연결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와 향후 수사 상황 등을 전망합니다. 이어 김경락 <한겨레> 산업부 산업팀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앞두고 삼성이 긴박하게 움직였던 분위기 등을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어제(8일) 오전엔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라는 곳에서 자료를 내어 “국민 60% 내심은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런 내용을 소개하며 삼성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들을 냈는데요. 이를 두고 팩트체크 매체 <뉴스톱> 등은 “엉터리 빅데이터 분석을 여과 없이 인용하는 한국 언론”이라고 꼬집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배경도 짚어드립니다. 끝으로 재벌 총수 등의 구속 여부가 해당 기업과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법리스크’가 정말로 맞는 말인지도 점검합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