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이 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사실관계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앞서 이 부회장 쪽이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진 못했지만 최소한 수사의 정당성은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회의가 11일로 잡혀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 및 기소의 필요성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 검찰은 의견서에 이 부회장 수사의 적정성을 밝히고 이 부회장 쪽의 소집 신청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 부회장 변호인은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법원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소 상황을 전제로 언급한 만큼 부의심의위가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부의심의위가 대검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을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위원(150~250명) 중 15명을 추첨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안위는 이 부회장 사건을 안건으로 심의한 뒤 출석 위원 10명 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공소 제기 및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의결하게 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한 이 부회장 쪽은 이날 법원의 기각 사유 문구를 놓고 ‘구속이 필요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거나 ‘검찰이 제시한 수사기록이 기초적인 사실관계 나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의 소명이 부족하고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 중 소명의 대상이 ‘범죄 혐의’가 아닌 ‘기본적 사실관계’로 달리 표현된 것은 혐의 입증의 정도를 낮게 본 판사의 판단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장판사가 영장 심사 뒤 소명됐다는 사실관계가 범죄사실 외에 달리 무엇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 소명이 안 됐으면 ‘범죄 소명 부족’이라고 기각 사유를 적었을 텐데 그렇게 못 썼다”며 “그러면서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없다며 재판에서 심리를 통해 책임 유무를 결정하라고 한 것은 기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영장판사가 재판을 해보라고 할 정도면 기소는 일단 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는 건 그만한 사실들이 있다는 거고 사실관계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봤으니 이제 남은 건 법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이번주 중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장예지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