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안이 공개됐다. 향후 10년 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 목표치 달성 시기를 9억원 이상 아파트보다 3~5년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을 보면 연구진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기간에 따라 모두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이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는 ‘90% 방안’은 10년 동안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것이다.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현실화 제고율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리고 이후 9억원 이상 주택과 똑같은 현실화 제고율 3%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은 현실화 제고율을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90% 달성 시기가 9억원 미만은 2030년,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으로 3~5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9억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속도가 그만큼 늦춰진 셈이다.
9억원 미만의 경우 집단 내에서도 현실화율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 1%포인트 미만으로 현실화율을 조절하면서 집단 내 균형을 달성하는 ‘균형 기간’을 별도로 설정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집단 내 균형이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라 바로 현실화 제고율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연구진은 ‘80% 방안’과 ‘100%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80% 방안은 5년 단기 계획으로 9억원 미만은 2025년에, 9억~15억원은 2022년, 15억원 이상은 2021년으로 목표 달성 시기가 설정됐다. 100% 방안은 15년 장기 계획으로 9억원 미만은 2035년, 9억~15억원은 2032년, 15억원 이상은 2029년에 100%를 달성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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