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상반기에 견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5월 중순 저점을 지난 뒤 오름세를 나타내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부동산R114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7∼10월 체결된 전·월세 재계약(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34.5%다. 올 상반기(1∼6월)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 32.8%에 견줘 1.7%포인트 상승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비중이 커진 것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중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임차계약 만기 뒤 임차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재계약을 요구하는 제도다. 세입자로선 전셋값이 내릴 때는 새로운 시세에 맞춰 재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고, 전셋값이 오를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앞서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비중은 전셋값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던 지난해 상반기엔 65.3%였다. 이후 전세가가 하락하던 지난해 하반기엔 이 비중은 53.2%로 하락했고, 올 상반기엔 더 내렸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올 상반기에 견줘 7~10월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가장 커진 곳은 금천구다. 금천구는 해당 기간 동안 10.5%에서 30.1%로 19.6%포인트 커졌다. 뒤이어 광진구는 30.4%에서 39.3%로 8.9%포인트 커졌고, 서대문구가 28.3%에서 34.3%로 6%포인트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6개월 연속 상승해 연초 제기됐던 역전세난 우려는 옛말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동향조사를 보면, 10월 다섯째주(10월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에 견줘 0.19% 올랐다. 지난 5월 셋째주 저점(전주 대비 -0.06%)을 찍고 24주 연속 오름세다.

전국 단위로 봐도 전셋값은 7월 넷째주(7월24일 기준)부터 꾸준히 오름세다. 10월 다섯째주 전국 전셋값은 전주에 견줘 0.12% 올랐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줄고 전셋값은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일 펴낸 보고서에서 “내년에 매매수요 축소에 따라 임대차 시장으로 추가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고 내다본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