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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미분양에도 PF 대출 보증 5조 지원

등록 2022-11-10 18:55수정 2022-11-10 19:42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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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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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공사 중단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왔기 때문이다. 통상 건설사는 사업비의 30%가량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나머지 70% 정도를 중도금 등으로 조달한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준공 뒤 미분양’인 경우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담보대출 보증으로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어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보증상품을 만드는 대신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 사업자의 적극적 자구 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까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와 요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해달라’는 건설업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업계에서 매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애초 생기기 전에 사업이 건전하게 돌아가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주던 기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발급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새롭게 내놨다.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HF)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도 보증 유형을 확대하는 등 금리·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가 총 20조원까지 확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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