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 상임위 산하에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가 방송법 개정 논란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자칫 상당기간 동안 통신비 인하 논의는커녕 논의기구조차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과기정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과기정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민주당 쪽에 ‘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과기정위 산하에 구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6월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본료 폐지 등 중장기 과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정위는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논의기구를 자문위원회 형태로 과기정위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 구성은 이동통신 3사 3명, 휴대전화 제조업체 2명, 알뜰폰협회 1명, 이동통신유통협회(대리점·판매점 단체) 1명, 정부와 여야가 추천하는 시민단체·전문가 7~8명으로 제안했다. 이들이 100일간 활동한 뒤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상임위에 전달해 입법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의제는 기본료,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완전자급제 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의제들은 모두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신속하게 연결시킬 수 있으려면 국회 산하에 논의기구를 두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과기정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이다. 과기정위는 전체 상임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법안소위도 지난 1월 두차례 연 것이 전부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과기정위 상황으로는 논의기구 구성을 위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회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만드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과기정통부와 함께 장단점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산하에 논의기구를 만들어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관련 입법 조처가 필요한 만큼 과기정위의 경색국면이 계속되면 새 정부의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은 상당기간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는 9월15일 시행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정도에 그치게 된다.

정부의 ‘책임 넘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등 이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까지 사회적 논의기구 의제로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자칫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해관계자간 대립만 계속되다 성과는 못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