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알뜰통신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와 경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제4이동통신 도입 등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 윤석구 협회장 등 7개 알뜰통신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1일 취임 후 통신업계 대표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업계는 기존 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통시하는 등 가계 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그렇지만 알뜰통신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일부 대형 통신사의 마케팅에 의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가입자가 지난 7월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사업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 3사가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서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신 3사의 과도한 (마케팅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알뜰통신 사업자 대표님들을 (통신 3사보다) 우선 만나고자 한 것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보다 열위에 있는 알뜰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방통위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건강한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전 국민의 11%인 710여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알뜰통신 서비스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편익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요사항 고지, 명의도용 예방,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알뜰통신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일부 대형통신사의 알뜰통신 가입자 유치 마케팅을 거론하며,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과 상생을 위한 적극적 역할과 방송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이날 행사 뒤 이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통신 3사는 9월 초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행정지도를 통해서 요금을 낮추는 건 한계가 있고, 제4 이동통신 도입 등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낮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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