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테슬라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25일 440억달러(약 55조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소셜미디어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이용자 3억명을 넘는 트위터는 이용자가 글 게시와 공유를 통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파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다. 세계 최고 부자가 강력한 정보공유 플랫폼을 소유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8300만명 넘는 팔로어를 보유한 머스크는 이미 트위터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트위터 인수협상 타결을 밝힌 보도자료에서 인수 동기를 ‘언론 자유’라고 밝히며 트위터 운영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트럼프 퇴출” 게시물 기준 달라질까

머스크는 인수 뒤 현재의 광고를 줄이고 게시물 등록후 편집을 허용하고, 스팸봇을 제거하며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등의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스팸봇은 자동화한 가짜계정으로, 이용자 불만이 높은 자동 게시물을 쏟아내지만 차단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콘텐츠 정책이 변화할지 관심이다. 트위터를 정치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으로, 그는 하루에도 여러차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지자들과 직접소통을 해왔다. 트위터는 트럼프 계정에 대해 잇단 허위정보와 폭력 선동을 이유로 규제를 가해오다 지난해 1월엔 아예 영구차단하는 등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혐오표현과 폭력선동 등의 게시물 규제에 적극적이었다. 트위터는 아동 성착취, 인종 폭력을 부추기는 정부의 홍보, 위조상품 홍보, 폭력 미화 등을 규제하는 게시물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머스크는 언론 자유 지상론자를 자처하며 기존의 트위터의 게시물 규제 정책을 비판해왔다.

국제사면위원회 미국지부는 머스크의 인수 직후 성명을 통해 “트위터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과 절차의 시행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우려한다”며 “우리는 이용자들, 특히 여성과 성적 소수자 등을 포함해 부당하게 영향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폭력적이고 욕설적인 발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트위터를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정보기술지 <와이어드>는 지난달 26일 트위터의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머스크의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트위터의 일대일 쪽지(DM)는 종단간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 제3자가 접근가능한데, 플랫폼을 소유·제어하는 머스크가 트위터 이용자의 접속정보(IP)와 쪽지 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에 접근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머스크에 이은 세계 2위 부자이자 민간 우주개발 사업에서 경쟁관계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달 25일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 소유의 테슬라는 중국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머스크에게 트위터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머스크 트위터’의 과제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의 제프리 하워드 교수는 <비비시(BBC)>와의 회견에서 “머스크가 콘텐츠 정책 문제를 순진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컨텐츠 관리에 자유방임적 접근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은 코로나19와 각국 선거 등에서 허위정보 확산과 영향력이 불거지면서 게시물 관리정책을 계속 변경해왔다. 서비스 초기엔 ‘절대적 표현 자유’와 ‘전달사업자로서의 콘텐츠 불개입’ 정책을 고수했지만,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책임 수준도 높아져갔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난달 23일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에 최종합의하는 등 전세계 규제당국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에 대해 운영 기업의 책임을 묻고 위반시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연매출 65억 유로(약 8조6000억원), 이용자 4500만명 이상으로, 유럽연합 3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거대 플랫폼은 혐오 발언, 테러 선동, 아동 성적 학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해야만 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글로벌 연간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트위터도 온라인 괴롭힘, 짝퉁 판매, 테러 등 미국에 없는 유럽 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트위터가 직면한 또하나의 위험은 트위터에서 돌출적 발언을 일삼아온 그 자신이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2018년 타이 동굴소년 구조에 참여한 영국인 잠수전문가를 ‘소아 성애자’라고 비난했다가 사과한 바 있으며, 테슬라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 글을 올려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벌금을 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트위터의 최고법률책임자 비자야 가데를 “좌편향적”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려 새로운 논란을 시작한 상태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