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경제·환경·사회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환경경제학자인 모르간 슈베 프랑스 르아브르대 교수(사진)는 지난 10일 인하대학교에서 <한겨레>와 만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녹색성장’의 혜택이 가진 이들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의 환경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도시는 일반 가정집부터 상업·산업시설, 수많은 차량들이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산업화가 비교적 일찍 진행된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오염물질 규제와 녹색기술을 통해 도시의 환경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나 기술 개발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예컨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도심 도로에 자동차 진입이 금지된 곳이 많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의 공간 부족과 환경문제에 공감하며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시의 정책도 강력했지만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삶의 방식을 바꾼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독일 뮌헨의 경우 1990년대 초 ‘의제 21’을 채택하면서 도시의 환경책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것은 시민으로부터 시작된 ‘상향식’ 접근이었다는 점이다. 250여명의 시민이 중심이 된 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활방식과 경제모델 등을 논의했고,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들이 환경영향을 줄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들의 새로운 목표는 2025년까지 필요한 에너지 100%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민간 환경 불평등 완화 방법 모색을

-도시 안에서도 시민들이 저마다 겪는 환경문제들이 다른 것 같다.

“환경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유럽뿐 아니라 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중이다. 보통 도시의 환경 정책은 도심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누가 더 혜택을 보겠는가. 같은 도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환경세를 두거나 세금에 차등을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 간 불평등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박은경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사진 모르간 슈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