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린 것에 대해 “(단기매매, 다주택자들이) 내년 6월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도 고민했다. 일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양도세는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며 “내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저금리로 인해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에 대해선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인상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파는 대신 증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발표는 이번에 못했지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마무리되는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 임대사업을 활용한 다주택 소유, 갭투자 등 다양한 분석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를 것”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정책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 서있는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