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장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고 정부가 신디티아이(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연말 1450조원대에 이를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 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아지도록 해, 연 8.2% 안팎으로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디티아이와 디에스아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 등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 수요를 상당 부분 억제할 것으로 보고 애초 시행이 확실시됐던 신디티아이 전국 확대 등 일부 카드는 주머니 속에 남겨뒀다.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부채 총량관리 대책의 핵심은 최근 2년간 두 자릿수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8%대 안팎으로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디티아이를 시행하고 2019년으로 예정됐던 은행권 디에스아르 도입을 내년 하반기로 6개월 당기겠다는 것이다. 디티아이는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신디티아이는 연소득을 산정할 때 장년층 은퇴시기 등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입증 능력을 더 까다롭게 보는데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다주택자 수요를 크게 제한하도록 설계됐다.

연 44조 정책모기지 합리적 관리
서민·실수요자 중심 리모델링 마련

시행 예상됐던 일부카드 남겨둬
“금리 오른 덕에 속도조절” 해석

실제 신디티아이 시행으로 다주택 수요자 등의 돈줄은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사는 연봉 5천만원의 ㄱ씨가 15년 만기, 연 4% 금리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원금분할상환액은 1333만원이고, 연간 이자비용은 800만원이어서 원리금 상환액이 총 2133만원이다. 조정지역은 첫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디티아이 규제가 연봉의 50% 이내로, ㄱ씨 원리금 상환액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니 대출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ㄱ씨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추가로 사기로 하고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현행 디티아이 아래에서 그는 두번째 대출의 디티아이 비율이 40%로 강화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규제가 2천만원 한도로 줄어든다. 이럴 경우 최대 1억8750만원(15년 만기, 연 4% 금리 적용시)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신디티아이 아래에서는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첫번째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두번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서 연소득의 40%(2천만원)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번째 대출은 아예 승인이 나지 않게 된다.

디에스아르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 대비로 살피는 규제다.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 부담을 연소득 대비로 살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를 누를 수밖에 없다. 또 연간 44조원에 이르는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적격대출엔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리모델링하는 정책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수단 등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 총량을 연간 10조~20조원 정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서 총량관리의 우군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금리 상승’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시장금리도 본격적으로 상승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부담스러워할 수준으로 시장금리가 이미 올라갔다. 금리 상승 추세가 시중에 풀린 돈을 죄고, 가계부채 총량에도 내리누르는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론 부인하지만 금리 상승과 경기에 대한 우려로 가계부채 규제 정책에 속도조절 여지를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만 해도 금융당국 내부에선 신디티아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문제는 부처 간 합의를 이룬 상태라는 언급들이 나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디티아이 전국 확대 문제는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